워싱턴주 대법원, 총기에 부과되는 세금 합법 판결

라디오한국 | 2017/08/10 21:18

워싱턴주 대법원이 현재 시애틀 지역 총기에 부과되는 세금을 합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.

지난 2015년 시애틀 시는 총기 판매 건당 25달러, 탄약 개당 5센트의

세금을 매기는 법률을 통과시켰고

각 총기 상점에 연간 50만 달러의 총기 범죄 방지 프로젝트에 가입하도록 했습니다.

이에 전미 총포 협회는 시애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

워싱턴 주 법에 지역 정부가 화기에 대해

추가 세금을 매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.

오늘 아침 열린 판결에서 주 대법원은

“시애틀 시는 워싱턴주 내 가장 규모가 큰 도시 중 하나로서

자율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으므로

주 법 및 연방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