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방 대법원,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'불법화 보류'

당주원 | 2023/04/23 23:55

사진 출처: 픽사베이

연방 대법원이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사용의 불법화를 보류했습니다.

연방 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받아들여 미페프리스톤 사용 금지를 연기했습니다.

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텍사스 주 연방 법원과 미페프리스톤 사용 금지 여부를 놓고 항소 중에 있습니다.

대법원은 오늘 불법화 보류 기간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가집니다.

미페프리스톤은 지난 2000년 식품 의약국의 승인 이후 국내에서 5백만 번 이상 사용됐습니다.

텍사스 주 연방 법원이 지난 7일 미페프리스톤의 사용 승인 중단 판결을 내린 이후, 워싱턴 주 연방 법원은 같은 날 사용 승인 유지 판결을 내리는 등 낙태약에 대한 공방이 복잡하게 이어지는 양상입니다.